[세무실무]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 세금 부과 기준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은 전 세계적으로 투자와 거래가 활발해지며 세금 부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이 여러 차례 조정되었으며, 2025년 현재 과세 시행이 2027년으로 유예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상속, 증여, 법인 보유 등 특정 상황에서는 이미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의 세금 부과 기준을 문단별로 나누어 실무적으로 설명하고, 실생활 적용 사례와 대비 방법을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의 법적 근거

한국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세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기반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는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매매해 1천만 원 수익을 내면 이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실무에서는 법적 정의를 이해하고, 거래 내역을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2025년 3월 기준, 과세는 2027년부터 시행되지만, 법적 틀은 이미 마련되어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2025년 현재 과세 유예 상황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래 2022년 시작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2023년, 2025년을 거쳐 2027년 1월 1일로 2년 추가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비트코인 매매로 2천만 원 수익을 내더라도 2027년 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유예 기간 동안 거래 내역을 디지털로 정리하고,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시가를 파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타소득 과세 기준과 계산 방법

2027년부터 적용될 기타소득 과세는 연 25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 20% 소득세와 2% 지방소득세(총 22%)를 부과합니다.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수수료 등),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1천만 원에 사서 2천만 원에 팔았다면, 소득 1천만 원에서 250만 원 공제 후 750만 원에 22%를 곱해 165만 원 세금을 납부합니다. 실무에서는 거래소 내역을 캡처하고, 수수료 영수증을 보관해 필요경비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취득가액 산정 기준

취득가액은 과세 시 중요한 요소로, 거래 방식에 따라 계산법이 다릅니다. 국내 거래소(업비트, 빗썸 등) 거래는 이동평균법을, 개인 간 거래나 해외 거래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합니다. 2027년 과세 시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천만 원에 산 비트코인이 2026년 말 시가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이 취득가액입니다. 실무에서는 거래 시점별 가격을 기록하고, 홈택스 조회 서비스로 시가를 확인해 대비하세요.

상속 및 증여세 부과 기준

가상자산은 이미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평가액은 상속·증여일 전후 각 1개월(총 2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 평균으로 산정되며, 국세청 고시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 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증여받으면, 2월 1일~3월 31일 평균가액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실무에서는 홈택스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를 활용해 평가액을 확인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증빙을 남기세요.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 의무

2023년부터 해외 가상자산 계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대상으로, 매월 말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31일 해외 지갑에 비트코인 6억 원이 있다면 2026년 6월 신고 대상입니다. 미신고 시 잔액의 10~2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무에서는 해외 거래소와 지갑 내역을 연간 정리하고, 환율 적용(외국환거래법 기준)을 확인해 정확히 신고하세요.

법인과 가상자산 세금 기준

법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선입선출법)을 뺀 금액으로 계산되며, 법인세율(10~25%)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비트코인을 2억 원에 사서 3억 원에 팔면 1억 원 소득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실무에서는 법인 장부에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기록하고, 거래 증빙(세금계산서, 입출금 내역)을 보관해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가상자산 거래

가상자산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3월 “가상자산 공급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1억 원에 팔아도 부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예: 거래소 운영)를 제공하면 해당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거래 유형을 구분하고, 부가세 신고 시 제외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실무 대비 팁과 전략

가상자산 세금 부과에 대비하려면 다음 전략을 활용하세요. 실무에서의 효율성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 거래 내역 정리: 거래소별 매매 기록을 엑셀이나 앱(코인트래커 등)에 저장하세요. 예를 들어, 2025년 비트코인 거래 100건을 정리하면 취득가액 계산이 쉬워집니다.
• 증빙 자료 보관: 영수증, 계약서, 입출금 내역을 디지털 폴더(‘2025년 가상자산 증빙’)에 백업하세요. 클라우드 활용으로 분실 위험을 줄입니다.
• 홈택스 활용: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로 시가를 확인하고, 모의 계산으로 2027년 세액(예: 200만 원)을 예측하세요.
• 해외 계좌 관리: 해외 지갑 잔액을 월별로 점검하고, 5억 원 초과 시 신고 계획을 세우세요. 예를 들어, 2025년 12월 잔액 6억 원이면 2026년 6월 신고.
• 세무사 상담: 복잡한 경우(상속, 법인 거래) 세무사와 협력하면 실수를 줄입니다. 연 50만 원 비용으로 300만 원 절세 가능성도 있습니다.